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경찰서가 지난 10월, 3주간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 63개 카지노바 가운데 90%에 달하는 56개 업소가 무허가 카지노 영업 혹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단속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카지노바에서 주류를 현금처럼 사용하고 보관하는 행위가 46%인 1,462건을 차지했으며 접대부 고용 및 알선행위가 42%인 1,3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카지노바가 영업장 내에서 업종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하면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CASINO’를 간판으로 사용하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카지노바에서 주고받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줄 경우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되게 된다.

이번 경찰청의 일제 단속결과 전국에 걸쳐 14명이 구속되고 195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는데, 불법영업을 한 업주뿐만 아니라 불법 카지노바를 이용한 손님도 42명이나 형법상 도박죄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자료를 공개한 노웅래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서민경제를 황폐화 시키는 불법 사행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하고, “일선 경찰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계 부처의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