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 농성장 진압 현장 사진 ⓒ 경기뉴스타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39) 피고인에게 살인혐의가 아닌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6년, 이모(52) 피고인 등 5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5년, 지모(50) 피고인 등 2명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피고인 등 2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빌라 옥상에서 가로 40cm, 두께 20cm 콘크리트 덩어리 1~2개를 투척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헬맷을 쓰고 핲판 위에 매트리스를 부착한 채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를 맞더라도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워 살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 외에 예외적인 보상까지 받겠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사용해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용인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혐의가 미인정 될 경우를 대비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 피고인 등 8명에 대해 예비적 혐의로 상해치사를 추가한 바 있다.

이들 철거민 30명은 지난 4월 16일 오산 세교지구 W빌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 과정에서 경비용역사 직원 이모씨(23)에게 콘크리트 덩이리와 화염병 등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피의자들에게 징역 3년~1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