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탄력세율 결국 주민간 갈등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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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탄력세율 결국 주민간 갈등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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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유관단체 회원 몸싸움...부상자도 발생

지난달 31일 강남구의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부결 처리됐지만 이로 인한 주민들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특히 이날 방청을 온 유관단체 회원들과 주민들간 몸싸움이 발생해 A동 대표 회장인 K씨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아직 병원에 입원한 K씨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 당시 상황을 카메라 폰으로 찍어놓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에 있던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이 유관단체 회원들에게 구청에서 얼마받고 여기에 왔냐며 따지자 유관단체 회원들이 돈 받는 것 봤냐며 흥분해 유관단체가 회원들이 주민들에게 달려들어 K씨를 손으로 밀고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날 몸싸움은 사전에 예고된 것으로 이날 강남구의회는 400여명이 넘는 주민과 유관단체 회원들이 참석했지만 본회의장에는 100명만이 입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니터가 설치된 로비와 각 회의실에서 방청을 해야 했다.

^^^▲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방청 온 주민들이 본회의장 입장을 요구하며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뉴스타운 정수희^^^

주민들은 “왜 재산세 탄력세율과 관련이 없는 유관단체와 경로당 어르신들이 의회에 왔는지 모르겠다”며 “한 할머니는 돈을 준다고 해서 여기에 왔다는 소리를 해 이것은 분명 구청에서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관단체 회원도 “구청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구청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관심이 있어서 나왔다”고 말을 바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냐”며 “유관단체에서 이번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경로당 및 어린이집, 저소득층 보호 등 사업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 재산세 인하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산세 탄력세율 무산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구의원의 자질이 없는 의원은 퇴진운동까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 탄력세율과 관련해 아줌마들이 이번에 많은 것을 느끼고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구청과 구의회가 예산 등을 낭비되는 것을 제대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내년에 세부담 형평성이 문제되는 금년과는 달리 중소형아파트 소유자를 비롯해 납세자 모두가 골고루 감세혜택을 보게 되는 ‘재산세 탄력세율 3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투자사업과 복지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일상적인 서비스의 질과 수준은 더욱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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