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예산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해당 자치단체들의 주먹구구식 계획아래 진행되고 있어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실적 또한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역 관광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반대의견이 전적으로 무시되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혈세낭비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관광사업의 지원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의 관광개발 사업 중 30%에 해당하는 62개 사업, 550억원의 예산이 한 푼도 쓰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2006년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담양의 반딧불이 신비탐험 테마마을 개발사업, 익산의 금강변 생태공원조성사업, 대구의 육신사 관광자원개발사업, 울산 전통옹기마을 개발사업 등은 2005년에 배정된 예산을 한푼도 못쓰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6년 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처가, 집행과 결산에 대한 책임은 문화관광부가 지고있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게 되어있다.

기획예산처의 자료를 분석한 노웅래 의원은 "예산의 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마음대로 하고, 집행에 대한 책임은 문화관광부가 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노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이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