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여야 정당은 공천 마무리하고 경제활력화·사이버테러방지 법안을 속히 처리하라.

이제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19대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식물국회’라고 낙인됐다. 19대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저질성과 무책임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상식을 파괴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치파괴의 요람’이라는 악평을 받았다. 19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상화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를 좌익야당과 이에 무기력하게 대응해온 웰빙여당과 그리고 결단력 없는 국회의장 때문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민주화라는 명분이 민주팔이들에 의해 착취되어, 한국의 과잉민주적 국회는 타락된 ‘중우정치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제 20대 총선에서 여야 정당들의 공천이 마무리 되어 가는데, 19대 국회의 책무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청년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기업들에게는 더 기동성과 경쟁력을 부여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력화 법안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19대 국회의 책무 유기는 3월 국회에서 끝내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테러공격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를 막아내기 위한 법안도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적폐를 20대 국회에까지 넘겨줄 수 없다. 낡은 망상에 찌들어서 국리민복을 해치는 정치꾼들의 추태는 속히 국민의 심판으로 척결돼야 한다.

먼저 국회의장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의 현재상황을 ‘비상적 상태’로 규정하여 경제활력화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기 바란다. 민노총과 같은 노동단체에 덜미가 잡힌 환경노동위원회의 좌익정치꾼들이 저지르는 ‘경제 죽이기’에 국회의장은 끌려다니지 말기를 바란다. 법을 세우라는 입법(立法)기관이 국리민복에 유익한 안보강화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거부하고 법을 쓰러뜨리는 현상은 망국적 반역에 다름 아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경제민주화’나 ‘경제살리기’를 20대 총선전에서 팔아먹을 여야 정당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반드시 경제활력화 법안들을 3월 내에 통과시켜야, 정치구호와 실제행동이 표리부동한 근원적 위선과 거짓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훼방자’들과 ‘사이버테러방지법 태만자’들에게 경고한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적한 좌익정치꾼들은 20대 국회에 진입할 꿈을 포기하기 바란다. 북한의 4차 핵무기 실험 앞에서도 ‘평화’를 우리 정부에 강요하면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 테러방지법을 훼방하기 위해서 10일이나 마라톤 훼방연설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사이비 평화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인의 안전에 주적이라고 자백한 게 아닌가? 아무리 한국사회의 지식·정보·정서·판결이 친북좌익세력에 의해 오염됐다고 해도, ‘테러방지법을 주야로 반대한 정치꾼들은 국회에서 퇴출된다’는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은 깊이 명심해야, 20대 총선에 유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반수 여당인 새누리당의 민생과 안보에 대한 무기력함도 국민의 지탄 대상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독소를 고려하더라도, 새누리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법안 처리에 너무 무기력했다. 공천이 마무리 되는대로,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안 등의 안보와 민생에 관한 법안들을 필사적으로 처리하여, 19대 국회가 최악의 식물국회였다는 비난을 피하고, 과반수 여당에게 국리민복을 위해 부여한 최소한의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 소수 좌익야당의 집요한 훼방에 휘둘리는 과반수 여당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많은 모멸과 좌절을 느낀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익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보와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에 장애물 같았던, 19대 국회와 안연을 끊을 때가 왔다.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가와 기업과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 하나는 남겨두고 있다. 이번 3월 국회에서도 사이버 영역에서 종북세력과 싸우던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을 두고 난동을 부리던 좌익야당, 민간 여객선인 세월호 침몰사고를 두고 광화문에서 깽판을 치던 좌익야당, 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과 반역적 억지를 무기력하게 방치했던 웰빙여당은 이제 남은 1달 동안에 단 하루의 시간을 내어서, 경제활력화와 안보강화에 필수적인 법안들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역사에 ‘망국적 국회’로 기록되지 않길 우리 국민은 바란다.

2016년 3월 17일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바른사회시민연대,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여성모임, 자유대한포럼, 자유민주수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