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국 회장 ⓒ 뉴스타운 최도철^^^

지난20일 제109차 전국시,군,구 의장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지방자치당 같은 정당을 만들어 중앙 정치권으로부터 '지방자치'를 보호하자는 분위기가 절박했다.

전국 기초의원 3천496명 전원 사퇴를 결의한 20일 청주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참석했던 김정국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김천시의회 의장·사진)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기초의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이 '개악'임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해 자신들의 정치적 영역을 확대하려 한다"며 "이같은 무모한 권력욕이 결국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국 회장은 "개악된 선거법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소수 의견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데다 경북에 선거구를 둔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도내 자치단체·광역의회·기초의회를 장악할 게 분명하다"면서 "이에 따른 폐해는 민주주의 퇴행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 혈서 ⓒ 뉴스타운 최도철^^^

전국 기초의회는 정당공천·중선거구제·의원 정수 감축 등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선거법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 국회 청원, 헌법 소원 등 온갖 노력을 했지만 국회는 '바뀐 선거법을 한 번 시행도 않고 또 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힌 김 회장은 "지난 13일 3천여명의 기초의원이 국회 앞에서 삭발 농성을 벌이고 혈서까지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정국 도 의장협의회장은 "다음주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도내 23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일괄 사퇴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심의 및 승인 등 주요 의사일정을 앞두고 단행되는 기초의원 전원 사퇴에 따른 행정대란을 우려하지만, 공무원 급여 등 정기적 지출 예산은 의결사항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