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주민이 빠진 주민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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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주민이 빠진 주민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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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관련 주민설명회 구청이 주민 출입 통제

^^^▲ 한 주민이 설명회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 뉴스타운 정수희^^^
최근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구청 소식지인 ‘까치소식’특별호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강남구청이 이번에는 실질적인 주민들이 빠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강남구청은 지난 16일부터 각 동별로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오전 강남구청은 개최예정인 주민설명회를 갑자기 취소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까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했다.

구청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각 동별 통장, 주민자치위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각 동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논현2동의 경우 논현동 주민이 참석했지만 문을 잠근채 20여명의 주민자취위원들만 참석시킨 가운데 주민설명회 실시하고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구청 설명을 들으러 온 한 주민은 “주민설명회 한다는 소식을 어렵게 듣고 찾아왔지만 왜 문을 잠근채 설명회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게 무슨 주민설명회인가 차라리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 회의로 하는게 낫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 주민은 “구청이 탄력세율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모든 자료를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일부 통장과 자치위원들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증거로 보여진다”며 “왜 떳떳하게 설명회를 하지 못하는지 구청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일부 탄력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찬성하면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겨 이번엔 통장과 자치위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다”며 “동을 대표하는 통장과 자치위원들이 동네 주민들에게 탄력세율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 개포4동에서 열릴 주민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안내 공고문
ⓒ 뉴스타운 정수희^^^
한편, 이날 같은 시간에 열리기로 한 개포4동 주민설명회에는 갑자기 설명회가 취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개포4동 동 직원은 “구청에서 취소하라고 해서 그랬다”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구의원인 김명현 의원은 “오늘 설명회에 구청에서 참석하기로 한 통장과 자치위원들 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은 구청이 주민들의 항의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갑자기 설명회를 취소한 것으로 안다”며 “구청은 이렇게 피할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탄력세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은 현재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불가입장을 알리고 있지만 해당 업무 담당자인 세무과 직원들은 탄력세율에 대한 언론 접촉을 꺼리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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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5-10-21 10:41:11
"주민" 설명회에 "주민" 을 막으면?
뭐하자는건지... 에휴...
지들끼리 볶고 지지고 다하는 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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