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씨의 집 골목에 버려졌던 쓰레기들노씨의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의하면 밤이면 모텔주인 김씨가 쓰레기를 던지는 소리에 잠을 못이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 뉴스타운^^^

모텔주인 김 씨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17년간 다녔던 유일한 골목길을 다니지 못하게 쓰레기더미를 쌓아놓고 욕설을 퍼 붓는 등의 행태를 보여 약5개월이 넘도록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3급 지체장애인 노재환씨(63세, 예산읍 주교리)와 그의 가족들이 검찰에 교통방해죄로 고발하였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검은 노 씨가 고발한 통행방해죄가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골목이 아니고 한 가정에서만 통행하는 통로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알아본 결과 대법원의 판례 등을 비추어 볼 때 ‘그 토지(土地)의 소유관계와 통행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것으로서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이라는 대법원의 판례(94도2112)를 찾아볼 수 있었다.

본 판례에서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공중(公衆,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公路)’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것’ 이라는 판결을 볼 때 검찰 측의 방해죄 성립 불가는 정당치 않다는 답이 나왔다.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정만의 출입이어서 사건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모순이며, 두 번째는 한 가정의 식구들만 출입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들의 친구, 지인, 친척, 주변에 거주하는 이웃 등 불특정다수가 출입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로써 노 씨의 가족들이 고발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너무 길은 점과 이번 검찰의 판단, 지난 번 현장고발 3보를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태를 벌이고도 아무런 기소조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 모텔주인 김 씨의 든든한 배경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고 있다.

노 씨의 집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지난 번 노 씨와 그의 가족들이 모텔주인 김 씨와 시비를 벌일 때 출동하여 말리려 하던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퍼부었으며, 골목에 쌓아둔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해 현장에 나온 예산군청 환경담당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음에도 폭행 및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 모텔주인 김 씨의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주변인들의 말이다.

예산군청 기획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에는 그 사람(모텔주인 김씨)이 관여되어 있는 원룸 신축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며 혀를 내둘렀으며, 당시 출동했던 관할지구대에서는 “답변해줄 수 없다.”며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으면 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고,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었던 군청 공무원은 허탈한 표정으로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멱살을 잡는다고 어찌할 도리가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