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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대전시장 염홍철, 충북지사 이원종, 충남지사 심대평 ⓒ 뉴스타운^^^ | ||
이들 3시‧도지사의 공동 호소문 발표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국민투표 실시 등의 여론조장 및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충청권의 염원을 밝힌 것이다.
3시‧도지사는 충청권의 염원이 담긴 행정도시특별법 합헌결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3시‧도지사는 호소문에서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도시 건설 추진목표와 일정을 수립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현재 건설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흔히 발생하고 있는 집단반발이나 주민소요 없이 지역이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 보상과 이주대책, 생활대책과 묘지대책 등 '더 나은 생활터전 확보'와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3시‧도지사는 "그럼에도 불구,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시 일각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은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라든지, '국가 주요정책사항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내세워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500만 충청권 주민들은 적지 않은 불안감속에서 헌재의 판결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3시‧도지사는 "굳이 수도분할론을 내세운다면, 헌재의 판시대로 '오랜 전통과 관습상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할 때, 경기도 소재 과천정부청사를 옮길 때나 대전에 제3정부청사를 건설할 때,이미 주장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 이는 법적인 잣대를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3시‧도지사는 특히 "행정도시 건설은 단순한 지역개발프로젝트가 아니다"면서 "행정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도시건설이 함께 맞물려 패키지로 추진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시‧도지사는 "두 번씩이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했음에도 또 무위로 끝날 경우, 의회민주주의와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며, 국가대외신인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지역구도타파가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지역갈등과 국론분열 또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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