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교환 반대 주민결의대회강남구직능단체연합회 회원과 주민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뉴스타운 정수희^^^

강남구직능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직능단체회원과 주민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목교환 반대 주민결의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와 주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즉각 중지하고,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박건호 강남구직능단체연합회 회장은 “재산세는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 기반이 되는 세금으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투자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지역성에 가장 충실한 세원이며 OECD 모든 국가도 예외 없이 기초 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 하고 있다”며 “세목교환은 자치구 재정기반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세목교환에 대해 심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며 “54만 강남구민과 직능단체연합회는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법 개정을 결사반대하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최근 재산세 등이 많이 올라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구청 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 재산세를 교환하려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많은 회원들이 지역에 돌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세목교환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직능단체연합회 일동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역행하는 세목교환 입법추진 즉각 중단 ▲조세원칙 어긋나는 세목교환 즉각 철회 ▲서울시와 25개구청장이 반대하는 세목교환 중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해소 세목교환이 아닌 다른 입법 강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