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자 일부 주민들의 구청과 의회 홈페이지에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의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

배 모씨는 “부유층 거주지인 타워펠리스 및 강남구 사는 일부 40평 이상 거주 구민들 10-15% 정도만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일부 특권자 층만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 세제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은 작년에 비해 3-4배나 많이 부과되고, 잘사는 부유층에게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대한민국의 세금정치는 과연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라 할 수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심 모씨는 “강남은 세금연체, 국민연금연체, 각종위반금 연체 등 돈내는 것은 무조건 싫어해서 부자가 되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안의 또 하나의 강남민국으로 대한민국이 아닌 강남민주공화국”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재산세 감면이 계층간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본질은 아니”라며 강남구의회를 비난했다.

또한 “강남구의회의 이번 결정은 강남구민을 위한 결정이 아닐 뿐더러,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도 다시 한번 재산세 인하 바람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구청장은 당연히 재의를 요구해야 하고 강남구의회는 재의 요구를 수용해 재산세 인하를 철회하고, 합리적 부동산 정책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강남구의회 의원도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와 세수 부족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의가 들어오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의견이 많다”면서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잘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이 많아지고 구청의 재의 요구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이 무산될 분위기를 보이자 이번 조례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탄력세율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구의원은 “18명이 찬성해 통과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만약 무산된다면 이것은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는 것”이라며 “재의가 들어와도18명 이상 의원들이 찬성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조례안은 발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구청이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밝히고 있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부유층과 대형평수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ㆍ소형 평수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구청은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