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력평가대출 전체자금 1,000억원 가운데 2005년. 8월말 현재 승인금액은 37개 기업에 28.9%인 288억 7천만원이지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33개 회사에 176억 7천만원으로 17.7%에 불과하여 여전히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은 “당초 계획에 비해 신청업체 수의 부진과 선정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적격업체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은이 대출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취득한 경우, 가치평가액의 50%를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14개 업체 가운데 지침에 맞게 대출한 업체는 1개에 불과하고 가치평가액의 100%를 대출해준 회사도 무려 7개나 된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행태는 담보를 제공하여 부실위험이 없는 회사를 중심으로 무리하게 실적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우제창 의원은 “승인 후 100% 집행된 내역을 보면 모두 특허권을 담보로 한 운영자금이며 미집행된 내역을 보면 모두 시설자금인데, 그 사유는 시설투자 완료 후 담보를 확보한 다음에 집행하기 때문”이며, “이는 산은이 구호와는 달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리스크를 적게 안으려는 소극적인 업무관행에서 온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기업은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초기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건을 완화하여 초기 시설투자 시에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벤처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