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은 “1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응급의료종사자 및 119 구급차 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안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진료권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7개 진료권의 경우 적정개소수 38개보다 21개나 많은 59개소가 지정되어 과잉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지나치게 밀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구밀집지역과는 달리 18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특히, 이번 참사가 벌어진 상주의 경우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어 이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의 응급의료 취약 진료권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계획은 말뿐이었으며 이번 상주참사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안이한 응급의료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2005년 3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05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고」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경북지역은 시설, 인력, 장비면에서 최저 점수를 받아서 사실상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로 밝혀졌다.

또한 경북지역에서 법정기준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동국대학교의대 경주병원이 유일하였고 D등급을 받은 16개 병원 중 경북지역의 병원이 무려 5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들은 체육시설과 체육경기, 음악회, 각종 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 예기치 못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4년 2월에는 대한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지만 당국은 현재까지 뚜렷한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안명옥 의원은 “주5일제의 확산 및 여가시간의 증대 등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레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체육시설업자의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인명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