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입구에 걸려있는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 요구 현수막 ⓒ 정수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 입구에는 ‘구청장은 각성하라. 세금 폭탄 웬말인가’, ‘재산세 매년 50% 인상은 부당하다’, ‘재산세율 50% 인하하라’ 등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압구정동 A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재산세 과세방식이 변경되어 아파트 재산세가 한번에 5~6배씩 올라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번달 재산세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산세 거부 움직임은 개포동 아파트 단지까지 퍼져 이 지역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납세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개포A단지 부녀회장은 “일부 아파트 단지는 세입자들이 많아 재산세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치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에서는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청과 의회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구를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산세 납부 거부 움직임은 얼마 전 강남구의회를 방문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요구하며 항의를 펼친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범 강남 재산세 인하 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해 강남구 전역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남구 아파트 단지 중 80%가 넘는 부녀회장이 참석해 결성된 ‘범 강남 재산세 인하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시민단체처럼 강남구 행정에 대한 감시와 의회 방청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남주민들의 재산세 인상에 대한 불만의 글이 구청과 의회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다.

진 모씨는 “5년전 강남에 아파트 살다가 빌라로 이사를 했는데 5년전에 판 아파트는 3배나 올랐는데 지금 빌라는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평수에 비례한 아파트와 빌라의 재산세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갑자기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청담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민의 90%이상이 집 한채 만을 소유해 살고 있는데도 재산세를 대폭 올렸고, 취득세 양도세가 올라 거래도 끊겨 대다수 주민은 보유도 매매도 할 수 없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폭 인상된 재산세에 대한 지역주민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강남구청은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대형아파트 거주민들만 득을 본다”며 “특히 압구정동 아파트와 타워팰리스, I-PARK 등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80% 가까운 소형,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연말에 부과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중과되어 세금의 합산액은 줄지 않고 중앙정부로 주민의 납세액이 빠진다”며 “세수의 감소로 계획한 구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께 구청은 “납세거부 운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키를 쥐고 있는 강남구의회 의원들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반대하는 구의원들에 대한 명단을 뽑아 아파트 단지에 뿌리고 있어 반대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고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반대 의원 규탄 대회 및 차기 낙선 운동까지 펼칠 계획이기 때문이다.

반대의원 명단에 오른 한 구의원은 “어떤 근거로 내가 반대하는 의원이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주민들이 원하면 본회의장에서 당당하게 탄력세율 적용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의회는 조만간 특별임시회를 개최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관련한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현재 탄력세율 적용에 반대의사를 보인 몇몇 의원들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할 것이라고 밝혀 탄력세율 적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