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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는 21일,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총14개 상임위, 30개 피감기관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발표를 통해 "2005년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집권 이후 절반을 평가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참여정부 상반기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책임을 묻고, 남은 기간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권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차별,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 삼성의 기아차 인수기도 의혹, 안기부 불법 도청 문제 등도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발표한 ‘33개 정책과제’가 국정감사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14개 상임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익로비를 펼치고, 이 정책과제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고, 적절히 제기되는지에 대해 상임위별, 의원별로 모니터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와 별도로 무책임한 폭로와 정쟁 유발 발언, 중복질의, 잦은 자리바꿈, 권위주의적 태도 등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국정감사를 정쟁, 구태, 부실 국감으로 만드는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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