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 경기뉴스타운^^^

성남시의회는 경주와 울릉도,독도에서 9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2005 의정연수'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번 '2005 의정연수'는 시민의 혈세 7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의 연수 일정이 '울릉도 독도 관광'으로 채워져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한편 시의회사무국은 지난 5일, 태풍 '나비'가 북상하자 당초 연수일정을 10월 중순으로 잠정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의 하루 듣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

지난 8월 9일 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9월 5일부터 8일까지 경주시 조선호텔에서 지방자치법 강의등의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돌아보는 문화탐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원 41명 전원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 및 일부기자를 포함해 7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연수에 들어갈 예산은 의회예산 중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천여만원을 책정했다.

자세한 연수일정을 살펴보면, 연수 첫날인 9월 5일, 경주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강사를 초청하여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 중선구제 대책과 정책개발 및 의정홍보 전략, 대체의학을 통한 건강증진법'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다. 시의원들은 단 하루의 강의를 듣고 6일부터 8일까지는 경주를 떠나 울릉도와 독도관광의 일정으로 채워져있다.

이에 일각에서 이번 연수가 '지나치게 관광성일정이 많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사무국 직원 25명 중 5명만 참석하기로 인원을 조정하고, 예산도 7천만원에서 5천4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미봉책을 내놓았다. 8월 30일 현재, 의회사무국은 시의원32명(9명 불참),의회사무국직원 21명,기자 3명,비디오기사 1명등이 이번 연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원 연수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

이번 의정연수를 두고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은 "시의원들 연수갈때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질릴 정도다"라며 말을 꺼냈다. 이어 김사무국장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고 연수 프로그램 내용도 대부분이 관광성에 치우쳐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나마 강의 첫날 내용은 차기 2006년에 당선될 시의원들이 받아야 할 연수내용"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선거 준비하는 것 같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번 의정연수 전반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연수 추진시 '의정연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연수 내용과 여행사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재 의정연수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유석 시의원(성남시 중원구 중동)은 이번 연수 계획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굳이 하루 교육하고 며칠동안 관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당한 사람들을 도우는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여 일부 시의원들조차도 이번 연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 2005년 성남시 의정연수 추진계획 개요와 추진계획. 문서 아래에 보면 연수복 명목으로 1인당 33만2천원이 예산으로 책정돼있다 ⓒ 경기뉴스타운^^^

매년 '연수복'이라는 항목으로 예산 지출

관광성일정 일색인 연수일정이외에도 '연수복'이라는 항목의 비용이 의원 1인당 33만2천원, 7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2천 3백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비난받고 있다. '연수복'은 연수일정동안 시의원들이 입을 옷을 말하는데, 이 연수복이 시의원들에게 매년 연수때마다 지급되고 있어 '쓸데없는 비용이 매년 지출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2005년도 9월에 소요예정인 연수복 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더웨어 125,000원 상의 72,000원 하의 60,000원 신발 60,000원 모자 1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연수복 비용에 대해 "처음 추진계획은 33만2천원이 맞지만 인터넷 단체구입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연수때마다 드는 연수복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은 연수복 비용에 이의제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연수때마다 연수복 구입비용이 지출됐다"고 말했다.

시민의 세금이 의원들 '나들이 옷'을 위해 지출되고 있지만 막상 시의원들은 이에 무감각한 듯 보인다.


작년 동유럽 연수도 관광성 일정 일색

성남시의회는 작년 2004년 동유럽(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연수를 작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 9박 10일로 다녀왔었다.12명의 시의원이 참여했고 소요예산은 6천여만원이 들었다.

당시 연수일정도 '체코 대통령궁 견학, 오스트리아 볼프강 주변호수 관람, 헝가리 부다성 유적지 답사, 폴란드 소금광산 견학'등 주요일정이 대부분 관광성 일정으로만 채워져 있어서 작년에도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또한 작년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L대표는 김민자 성남시의회 부의장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당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보고 배울 것 많다, 비판적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그 동안 시의회의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시의회에 의정연수와 관련해 공개토론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번번히 이를 거절해 왔었다. 시의회는 의정연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공론화하기 보다는 매년 예산이 책정되어져있고 국외관광명소 견학등 상임위원회별로 국내외로 구분해 의정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05년 성남시 의정연수 추진계획 개요와 추진계획. 문서 아래에 보면 연수복 명목으로 1인당 33만2천원이 예산으로 책정돼있다 ⓒ 경기뉴스타운^^^^^^

실제로 지난해 9월 성남시의회 홍양일의장은 S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가 제안한 공개토론 수용여부에 대해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공개토론을 할 필요성이 있냐"며 사실상 공개토론을 거부한 뒤 "선진국 해외연수 자체가 시의원들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고 관광성 외유 운운하면서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관광 자체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홍의장은 "해외연수의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듯이 시의원들이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며 "너무 무조건적으로 지엽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의회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개토론을 요구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 동안 시의회 해외연수와 관련 관광성외유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번 해외연수가 시의회 의정활동 발전에 도움울 주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차원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공개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고 시의회가 떳떳하게 해외연수를 추진했다면 공개토론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