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구 북구 경찰서는 19개월된 여아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을 구속했다. 아동은 한달 전인 8월 18일 운다는 이유로 스케치북과 손으로 마구 구타당해 장파열이 일어났으며 현재 복막염으로 입원중인 상태다.

이 사건이 이제야 밝혀진 이유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교사가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둔 후에 아동복지센터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 조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강북구의 꿀꿀이죽 사건, 진주의 차량방치 아동 사망 사건 등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돼야할 아동에게 끊임없이 상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어린이집 시설장과 원장에 대한 엄격한 자격관리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관리와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지역의 보육조례 제·개정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5년 9월 8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임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