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유지용 물값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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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유지용 물값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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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용수는 '공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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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5일,최근 청계천 유지용수 사용에 대한 물값 지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대부분 위원들은 청계천 유지용수가 감사원,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댐 용수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청계천 유지용수는 댐법 제35조에 따라 유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으나, 생태계 복원과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고,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공급규정을 들어 위원회는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건교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자원공사에 통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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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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