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수고용직 보호방안" 정부 이송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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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수고용직 보호방안" 정부 이송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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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제37차 본위원회 개최 결과

^^^▲ 사진은 지난 6.21일, 여의도 노사정위 앞에서 민노총 주관 '기만적인 특수고용논의 중단촉구 및 노사정위 규탄 기자회견' 장면
ⓒ 경기뉴스타운^^^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5일, 김금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러나 관심이 집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이송을 당분간 보류키로 결정,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 대리운전제도화에 관한 대정부건의문(안) ▲ 저소득근로자 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관련 합의문(안) ▲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근로자 직업훈련 관련 합의문(안) ▲ 노사참여형 평생학습 활성화 합의문(안) ▲ 정부투자기관 명예퇴직제도 관련 합의문(안) ▲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고문(안)등 그동안 소.특위에서 합의된 6개의 사항은 정책반영의 시급성 등을 고려, 합의된 내용과 논의경과 등을 관계부처에 설명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는 논의가 종료된 의제의 경우, 관련규정 및 그간 관례에 의해 논의 결과를 정부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리방안에 대한 노사정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 처리키로 함에 따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논의결과를 정부로 이송토록 하고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의 경우 논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이송을 당분간 보류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노사정위 37차 본회의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안영수․ 김동완 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김금수 위원장을 포함, 경총 회장, 전경련 회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및 각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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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05-09-06 14:09:21
높은 사람들도 명함때고 어려운 일 시켜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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