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을 들여 시범 운영에 들어갓던 검찰의 전자조사실은 내년부터 전 수사 검사실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6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경찰청의 진술 녹화실 설치를 지원하고, 검찰의 전자조사실 확대 설치를 위해 올해 11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경찰의 진술 녹화실은 전용조사실에 2대의 카메라를 갖춘 비디오녹화장치를 설치, 피의자와의 대화내용을 녹화한 CD 3장을 제작하여 2장은 검찰과 법원에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1장은 경찰이 보관하게 된다.

검찰의 전자조사실은 기본구조는 경찰의 진술 녹화실과 같으나 사건의 성격과 조사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변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건 관계인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 활용되고 있으며, 아동이나 여성 피의자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이나 상담전문가,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다.

또 강력범죄, 뇌물범죄 등 조사를 받는 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여러 명의 사건 관계인을 동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된다.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된 전자조사실에는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770여명의 판사, 변호사 등이 찾아와 디지털화된 조사실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내년에 수사과정에 대한 녹화시스템이 확대 설치되면 수사과정이 투명하게 되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인권침해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 허위진술 또는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등의 폐단이 크게 줄게 돼, 경찰과 검찰의 증거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