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폐장 내부 모습 ⓒ 김진우^^^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일 기자브리핑에서 8월 31일 접수마감결과 경주가 16일 전국 최초로 방폐장 유치신청을 제출한 데 이어 군산, 포항, 영덕 등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치신청 예상부지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총 4곳이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이들 지역에 대해 부지안전성과 문화재·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존재 여부, 수송 용이성, 자연 및 사회·경제환경 등 사업추진여건 등을 포함한 부지적합성을 최종 평가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9월 15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울진, 삼척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해 유치신청이 무산됐다. 부안의 경우는 의장직인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된 이후 지자체장의 선결처분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신청서 필수요건인 의회동의를 접수시한까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신청에 실패했다.

이희범 장관은 접수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청 지자체, 지역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향후 주민투표를 거쳐 후보부지가 최종 선정될 때까지 지자체, 지방의회와 함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찬반 갈등없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유치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이를 위해 부지선정절차가 투명하고 지역간에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지역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조금씩 양보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 틀 안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경주가 문화재지역이라 사업추진여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신청한 예상부지는 이미 원전이 들어가 있는 월성지역으로 문화재지역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투표율, 찬성율을 높이기위한 각 지자체의 불법, 변칙행위'와 관련해 이희범 장관은 "주민투표법에는 할수 있는 사항과 할수 없는 사항이 열거돼 있고, 중앙선관위에서 투표관리를 통해 유권해석, 지휘, 감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유치신청에 실패한 부안군수와 군의회의원들은 산자부장관 회의실을 점거한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