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일부 긍정적 측면 있으나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을 2009년까지 100%로 현실화하는 것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하고 1세대 2주택에 대해 50% 인상하는 것,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특별부가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을 전년도 대비 300%로 정한 것은 보유세 강화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지 않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실거래가 신고와 과세의 실효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소유구조 개혁 없는 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9일 보도된 정부의 통계에서도 확인되듯이 100%가 상회하는 주택보급률과 전체 세대의 45%가 무주택자라는 왜곡된 소유구조는, 현재의 주택가격 급등의 근본원인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으로 진단하는 정부의 판단이 문제해결의 본질에서 빗나갔음을 대변한다. 일부 강화된 부동산 세제는 세금부담 액수를 상회하는 능력을 가진 최상층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약한 것이며, 이에 따라 중간계층 이하의 서민에게 강화된 세금이 집중됨으로써 편중된 소유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더욱 급한 정책과제는 이미 공급된 주택만이라도 투기 목적의 과대 소유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편중된 소유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에 있다.

부동산 가격급등 원인 중 하나인 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한 개혁도 포함돼야 한다

오늘 정부가 제공한 자료에도 정부의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 예정지역과 인근의 토지가격이 급등되었다는 진단이 포함돼 있음을 주목한다. 정부는 소유구조의 모순을 나타낼 수 없는 단순한 수치에 불과한 주택보급률의 확장에만 매달려 서울의 인근과 수도권에 새로운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해당지역의 토지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인근의 지역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쳐 왔으며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 따라서 세금을 통한 민간 부동산 시장의 가격통제의 내용과 정부의 신규 개발계획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주장하는 정부의 정책 구성 자체가 모순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31일

민주노동당 부동산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