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7월 11일 전국서비스연맹이 여의도 국회앞에서 가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장면 ⓒ 경기뉴스타운^^^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 처리가 지난해 국회 상정 이후 지난 6월 임시 국회 무산을 거듭하며 1년간 공전을 거듭하면서 9월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또 다시 쟁점화 될 전망이다. 대화와 타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린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 중 가장 열악한 상황인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논의는 아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정황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혹평을 들어 온 노사정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특위가 이번주 결론을 낼 것으로 밝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01년 5월 비정규직대책 특위 설립과, 지난 2003년 9월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에 대한 보호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위를 가동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발족 이후 정치권과 노동계의 이견과 불신 등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 공익위원안조차 잠정 보류된 상황으로 난감한 지경에 내몰려 왔던게 사실이다.

29일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위 발족 2년이 되도록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건 유감”이라며 “위원회 운영 세칙상 2년 시한이 만료돼 이번주 안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력히 천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특위 가동 결과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부와 경영계측 역시 난색을 표하는 그야말로 어려운 국면의 연속”이었다며 “조만간 노사정 관계자들과 접촉해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엄격히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이 서로 등을 돌리고 저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약 1백만명에 달하는 수많은 특수고용직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를 맞아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바람직한 한국형 모델의 대안제시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