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서장 홍익태)는 22일 국내 신용 불량자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 일본 비자가 있는 여권을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중국내 폭력배 여권 브로커에 밀매한 일당을 검거 39살 문모 씨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여권을 넘긴 혐의로 47살 권모 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밀매책 문 모(39세)씨는 중국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알게된 여권위조 브로커 조선족 정 모(36세)씨로 부터 일본 비자가 발급된 한국여권 1매당 100만원씩 구입하겠다는 제외를 받고 사전 모의를 한 후 무직자 김 모(39세)씨 등 모집책 2명에게 일본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모아오면 1매당 80만원을 주겠다며 여권을 수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집책 2명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신용불량자인 권 모(47,여)씨등으로 하여금 여권을 발급 받도록 한 후 여권중 4매를 밀매책에게 전달, 밀매책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11월 경 조선족 위조 브로커에게 밀매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밀매된 여권들은 중국내 위조 조직에 의해서 사진을 바꿔 붙이는 속칭 창갈이 수법으로 중국인들에게 판매되었고 위조된 여권은 실제로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 등에서 사용된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중국인이 한국인과 외견상 구별이 어렵고, 한국여권을 소지할 경우 제3국과 일본에 쉽게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3국의 비자가 발급된 여권이 밀매되어 범법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될 경우 한국 여권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인과 중국인이 연계된 여권 밀매조직 적발에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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