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2일 국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교환은 "서울시를 하향평준화시키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능력을 믿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시세와 재산세인 구세를 교환하는 것은 각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수입을 증대하게 해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따라 재산세는 급격하게 신장되는 반면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와 자동차 보급량포화와 유류소비 감소로 자동차세 등은 향후 낮은 신장률이 예상된다"며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재산세가 늘어나는 호기를 빼앗는 세목교환은 자치구의 자주재정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구상하는 강북 개발사업이 완료돼 강남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변모되면 강북지역의 재산세가 더 늘어나게 되어 세목교환은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킬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도 취약하게 되어 서울시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만 높이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방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향평준화만을 초래하는 세목교환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그리고 서울시세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수직적 불균형 해소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시 25명의 자치구청장은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자치구 재정자립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한 후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