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경상북도 우수기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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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경상북도 우수기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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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대책」추진

김천시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ㆍ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 발생을 우려해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 범죄 특별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상북도단위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6차 민생경제점검 회의시 (2004.8.13)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 되어온 사항으로 김천시와 검찰청.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소비자단체. 노동사무소 등 7개 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 하였고 시청 지역경제과에“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상황실”을 설치,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개최등 유기적 협조관계를 통해 기관 및 각반별 상황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서민보호와 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중점적인 단속사범으로는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취업사기사범, 유통질서 교란사범. 국민건강위해사범 등 8개 분야로서 각 관련기관별로 강력히 추진되었으며, 평가기준은 이러한 정부의 대책마련에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대처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기관간의 협조체계 및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지도단속 실적 등을 들 수 있다.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기간 중 김천시에서는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총 111건(건강위해사범 68, 유통질설교란사범 22 , 위조상품유통교란사범 19 ,직업소개소교란사범 2) 의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특별대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는 등 주민계도 와 예방적 홍보활동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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