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개발사업시 일반 분양분의 평형별 건립비율은 26평형 이하 40%,33평형 이하 40%,33평형 초과 20%로 돼 있다. 시는 이를 26평형 이하는 20%로 낮추고 대신 33평형 초과를 40%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재개발사업의 평형별 규제가 강북지역의 상대적 낙후를 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재개발은 강북,재건축은 강남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차별적인 평형별 비율이 유지되면 갈수록 ‘강남은 중대형,강북은 중소형’ 위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월소득 400만원 이상 가구들이 40평형대 이상의 주택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수요는 10만가구에 달한다”며 “이 수요를 강북으로 끌어들여야만 강북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역시 시의 이런 방침에 긍정적이어서 강북재개발의 평형 규제완화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기준을 ‘평균층수’ 개념으로 전환,사실상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전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층 혹은 12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균 층수가 7층,12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20층 안팎의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 방안 역시 강북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재개발 규제완화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산이나 구릉이 많은 강북은 강남과 달리 경관보호 규제 때문에 같은 2종 주거지역이더라도 기준높이까지 건물을 높여 짓지못했다. 하지만 평균 층수 개념을 적용하면 언덕 위쪽에는 낮게 짓는 대신 언덕 아래쪽에는 기준층수보다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또 땅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제공해 용적률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평균 층수기준을 10층이나 15층까지 완화해줘 강북 재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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