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이상호 기자 ⓒ 이상호 기자 홈페이지^^^

불법을 보고도 눈을 감는 언론인을 원하는가, 아니면 불법을 세상에 낱낱이 알리고 재발을 방지케하는 언론인을 원하는가. 언론은 죽어도 언론인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 새삼 뼈에 사무치는 것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안기부X파일'때문일 것이다.

한 기자의 끈질긴 취재가 결국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돼야할 불법도청 이라는 추악한 군사문화의 잔재에 종지부를 찍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우리사회는 또다시 사분오열에 빠져있다.

자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잣대를 편한 대로 재단해 불법과 과오를 덮으려 하고 있다. 오히려 이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 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검찰은 비수를 꼽으려 하고 있다.

기자는 어떤 사안이건 취재 가치가 있다면 취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취재 중에 얻은 정보가 국민에게 알려야할 것이라면 타협 없이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욱이 불법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를 추적 보도하는 것도 기자의 직무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안기부X파일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무조건 법의 잣대에만 모든 것을 짜맞추려 한다면 세상 어느 언론이건 권력의 부패나, 부패된 권력의 불법행위를 고발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안기부X파일 사건은 참고인 조사라는 단서를 달아 이상호 기자를 소환 조사했지만 그보다 앞서 법을 어기고 불법도청을 한 관련자들의 조사가 선행됐어야 한다.

다음은 불법 도청자료를 갖고 불법적 행위를 한 관련자들의 조사가 뒤따라야 하며, 그 다음이 불법 도청에 나타난 각종 불법 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절차가 끝난 후 보도내용의 진실여부, 또 비밀에 준하는 정보였는지의 인지 여부, 국민의 알권리에 준하는 적절한 보도였는지의 여부, 현행법 위반여부 등을 따져 최종 평가를 내려야 한다.

이번 문제는 법의 기준에 앞서 법을 지켜야 할 정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 때문에 보도한 기자에게 현행법 위반여부를 짜 맞추기 전에, 법 이전에 이 문제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문제를 현행법 때문에 언론이 언론인이 알고도 스스로 덮어버린다면 이 사회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말이다.

이번 안기부X파일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독재시대의 전유물이다. 이를 덮고 못 본 척 한다면 이런 일은 영원히 우리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통신비밀보호법 뒤에 숨어 계속적인 불법을 저지를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민주화가 되지 않은 독재의 추태를 끊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이번 MBC 보도는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악법도 법일 수 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정부 스스로는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독재의 칼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검찰은 '안기부 X 파일'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아우성이다."검찰의 ‘안기부 X 파일’ 수사가 최근 대다수 일반 국민의 정서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검찰의 수사가 불법을 저지르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는지 권력과 중심부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권력 중심부의 불법을 보고도 그들이 만든 현행법이 무서워 그것을 모른척하는 언론이 이 땅에 많아지는 날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흘렸던 피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한다.

이 땅에 언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MBC와 이상호 기자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것은 분명히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적절한 보도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이 사건의 결과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우리사회에 어떤 해답을 던져주어야 하는지 검찰, 정치권, 청와대, 언론, 시민단체 모두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