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임주 의원(강남3)은 ‘시민단체의 시민운동 문제는 없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지난 3일 참여연대가 ‘삼성의 인적네트워크’에 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참여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고위공직자, 법조계 인사 등을 영입해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 사회전반의 의사결정과정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대사회는 무한경쟁사회라는 점에서 우수한 전문 인력의 영입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문제시하는 것은 배타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적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인적자원을 자유로이 영입하는 것을 ‘삼성의 인적네트워크’로 몰아가는 시각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과거사를 돌이켜볼 때 법과 제도보다는 집권자를 중심으로한 인치가 국가운영의 또 다른 원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삼성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기업을 위해 권력자나 정치권의 그늘에 들어가야만 했고 권력과 관료의 부패는 때로는 기업의 일탈과 맥락을 같이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삼성의 경우는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는 과거의 행위에 집착해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부정으로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처럼 명쾌하다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는 정부나 기업에서 잘못이 있다면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숨죽이고 현재에는 과거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권력지향적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 시민과 단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지양하며 국가경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해야 할 본질에 보다 주력해 소모적인 논쟁은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고문에 대해 이임주 의원은 “지금의 시민단체의 행동을 보면 보는 시각이 어느 한쪽을 치우쳐있는 것 같은 편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권력기관에 유착해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