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졸라 맨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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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인천, 3년뒤 13조 빚 9조원으로 목표 정해

▲ ⓒ뉴스타운

2014년 7월 민선6기로 출범한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 3개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재정위기단체 '주의'를 평가받은 시는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현재 39.9%에서 25% 미만으로 전환하고, 13조원에 이르는 총 부채를 9조원대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지난 1분기 현재 39.9%로 전국에서 최악, 시는 이 때문에 지난달 31일자로 부산·대구시, 강원 태백시와 함께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긴 지자체를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40%를 넘긴 지자체를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채무비율이 40%를 넘겨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권 등 재정 주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 여건이 우수한 편이었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난이 심화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3년간 총 부채를 약 4조원 줄여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세입 확충, 세출관리 강화, 재정운영 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 4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입확충을 위해선 고액 체납액 해소 노력 강화,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와 인천종합에너지 시 지분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지방교부세 확충 등의 대책 시행과 아울러 세입확충을 위해 고액 체납액 해소 노력 강화,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와 인천종합에너지 시 지분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지방교부세 확충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착공 전 사업 투자심사 재실시, 버스준공영제·국제기구 분담금 하향 조정, 공무원 연가보상비 조정 등으로 세출 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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