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게시판와 강남구의회 게시판은 재산세 인상과 관련해 “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힘들다”며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현재 높은 양도 세율로 인해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재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어 생활에 힘들다”며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게 하냐”며 9월에 부과될 재산세에는 꼭 탄력세율 30% 적용을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강남에 산다고 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투기하는 사람을 구분해 세금징수를 해야지 그저 힘없는 서민은 고래투기에 등이 휘는 새우가 되는 기분”이라며 “탄력세율 적용으로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강남구청은 “우리구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20~30평형대의 서민 아파트 대부분에서 세율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대형아파트 등에서만 인하혜택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인하되는 세금도 종합부동산세로 정부로 이전되는 등 세율 인하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탄력세율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체계가 면적 중심에서 시세기준으로 올해 전환되어 주택보유세는 2004년도에 이어 2005년에도 전년대비 3배 이상 오르는 상황”이라며 “지방세에 있어 처음으로 산출세액이 아무리 많이 인상되더라도 전년대비 최고 1.5배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어 우리구가 이 제도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해 강남구의회는 지난 6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윤정희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하고 서명한 재산세 탄력 세율 30%인하안이 10인 의원 참석 하에 반대 5인, 기권 3인, 찬성 2인으로 부결된 적이 있다.

탄력세율 적용 부결에 대해 김명현 의원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해괴하기 그지없다”며 “의회 의원은 마땅히 주민들의 세금을 경감해 주는 것이 기본 임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세수 감소우려에 귀담아 들은 의원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널뛰듯이 오르기만 하고 있는 강남지역의 아파트는 호가만 있고 거래가 중단상태”라며 “3채 이상 부동산 보유자 29,000여 세대를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뽑아 이른바 0.2% 미만의 투기자를 가려내는데, 가래로 막을 것을 도끼로 치는 격”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한편, 지난번 의원 발의했지만 부결된 재산세 탄력세율 30% 인하안에 대해 강남구의회 몇몇 의원들이 다시 의원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9월에 부과될 재산세에 과연 탄력세율이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