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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총 사업비 4천억원의 민자 유치(SOC)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통합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역 시의원과 주민들에 의해 결국 감사원에 감사 청구됐다.

용인시의회 박순옥의원(죽전 2)과 죽전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20일 오전 11시, 감사원을 각각 방문해 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추진 과정에 있어 불투명성과 부당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감사원이 정식 감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일전 감사 청구된 용인경전철에 이어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감사원에 정식 감사 청구되면서 용인시가 추진하는 최대 역점사업들이 모두 감사원에 감사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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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감사원을 방문한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은 "용인시가 하수처리장 사업 추진에 따른 허위문서를 작성해 국고 보조금 2,300억원을 지원한 중앙정부(기획예산처, 환경부)를 기만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허위용역 보고 및 허위문서를 작성, 국고보조 낭비 및 국고 보조 신청사업체인 특정기업체의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이 사업자로 하여금 부대사업인 아파트 건설까지 허용,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는 용인시의 행정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용인시 하수도 사업 국고지원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지원 요청과 목적세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전용하는 등 이는 초법적 행정행위로서 국고낭비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 후 "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면서 상부기관의 감사를 피할수 있다는 여론을 만들어 시민들의 고통을 감내하라는 부당행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별도로 용인 죽전 현대아파트 입주민(입주자 대표회장 유경옥)들도 감사원을 방문, 하수처리장 민간사업자인 용인클린워터(주)가 부대사업으로 추진하는 아파트건설 사업의 허구성 및 특혜를 주장하며 감사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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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주연(여)씨는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측은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인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해 실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상 5백억원 미만에서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 천억원이 훨씬 넘는 사업을 함으로서 특혜를 안겨주는 결과로 이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중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덧붙여 "부대사업 시행 예정지인 현대아파트 인근 용인시 죽전2동 1070번지외 내필지 일대는 진입로가 없으며, 사업계획서상 기존 현대아파트 진입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새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무임승차는 뻔한 결과이며 이는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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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용인시 박순옥 시의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주요 쟁점은

용인시가 추진하는 하수도 민자유치 사업의 불합리성이다. 여기에는 용인시의 하수도 정비계획상 원인자부담금의 허구성과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개인. 주택. 개별아파트 건설업체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용인시 자료 : 3.600억원 증거 제시, 발표는 1,069억원) (용인시 원인자부담금의 보관 여부 및 전용내용) 등이다.

또한 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에 있어 후지원사업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존속한다며 홍보, 무려 2,30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혈세 낭비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 법령 및 지침 위배된 증거는

먼저 하수도 시설 협약을 보면 협약기간에 있어 일방적으로 장기 계약이 돼 있다. 통상 민간투자법과 지침상 15년을 무시한 20년으로 장기 협약체결이 돼 있다.

또한 용인시는 지난 96년 확정된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을 무시하고 지난 2001년 일반 지침과 2003년 지침을 적용, 법령과 상급기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외에도 협약상 인건비, 관리비 등의 과다 책정 및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용료 책정에 따른 기준이 별도로 제시된 것이 없다. 이는 사용료와 수익률에 있어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