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는 지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남구청이 제출한 ‘BTL 민간투자사업한도액’을 분리수정가결함에 따라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는 211억원에서 10% 감액한 189억9천만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은 강남구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BTL방식과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없어,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개최해 충분한 사업 설명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보류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제시한 3개 사업에 대한 BTL 민간투자사업은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확정됐다.

구청은 “BTL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자치단체에 이전(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기간동안 시설의 사용ㆍ수익권한을 갖고 시설을 자치단체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료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격적인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로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은 장마철에만 일시적으로 유수지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치유수지를 구민들이 사계절 즐겨찾는 테마체육공원으로 조성 유해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현 의원(개포4동)은 “기획예산처 지침에 의하면 투자계획서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전문성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한 후 추진해야 하지만 어떤 설명과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 BTL사업 추진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BTL사업은 조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임기를 1년도 남겨두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실시한 것은 사업 추진과 맞지 않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한 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