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통령 진단은 정확했으나 처방이 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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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통령 진단은 정확했으나 처방이 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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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이 비상사태라고 선언했다.

무능해서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는 정부,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집권다수당인 열린우리당, 지지율 10%대의 빛나는 공신이다.

경제가 죽을 쒀도 경기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거꾸로 보는 시각’을 지닌 노무현 대통령이 오랜만에 제대로 상황을 짚었다.

그러나 모처럼 진단은 정확했으나 처방이 잘못 나왔다.

구체적이 정국구상인지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돌발아이디어’인지 모르겠으나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다.

그 의도 역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오기 정치의 실천전략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내각책임제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정의 근거를 댔다.

바로 며칠 전에는 대통령제 아래서 야당이 장관 해임건의안 내는 것조차 없는 일이라고 하더니 자고 일어나보니 우리 정부가 내각책임제로 변모해 있는 희한한 꼴이다.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나랏일이, 국민들의 삶이 비상사태이다.

비상사태는 궤변이나 말바꾸기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국민의 뜻을 거스를때 비상사태가 불에 기름 부은 격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라는 예스맨은 ‘정치는 흐르는 물과 같다’며 가능한 일 아니냐고 답했다 한다.

국민의 정서와 상식이라는 흐르는 물을 감히 거스르면 무슨 화를 자초할지를 직언하는 각료조차 없는 현실이 더욱 두려울 뿐이다.

2005. 7.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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