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결의대회 ⓒ 이흥섭^^^

7월 들어 노동계의 행보가 심상찮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노총이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연것을 필두로 어제 3일은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여의도에서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7일과 8일(한국노총,민주노총) 연이은 노동계의 파업 집회가 예정되 있어 정부는 물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져 있어 정,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들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은 올 초 노동계의 비리로 대대적인 구속 사태가 이어지면서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비정규직 보호법안" 과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 지부장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양대노총이 자연스럽게 결합 하면서 이제 이들의 투쟁의 양상이 양대노총 "총파업"투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 노동계는 연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청와대의 노동관련 비서관들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3일 더이상 협상은 없다라고 강경한 어조로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노무현 정부에 대한 노동 정책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단 적으로 말 해 준다.

이런 노동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물론 "비정규직"이라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자리잡고 있지만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오늘부터 준법투쟁에들어 가고,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도 내일 하룻동안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노동계의 파업 사태가 우리 산업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번주 7일 10만명의 조합원을 동원하는 서울 도심에서의 총파업 집회와 민주노총의 8일 총파업 집회 그리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고보면 단위노조를 비롯한 상급 단체의 총파업 경고는 단순한 경고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목 되는 것은 이번 파업의 중심에 그동안 보수 성향의 한국노총이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호언하며 강경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 이다. 항운노조 비리와 전·현직 지도부의 비리 연루로 구속 사태를 맞으며 위기에 처했던 한국노총이 내부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민주노총과의 연대의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실추된 이미지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일시적 투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파업 정국에 대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비정규직 보호법안" 의 책임을 물어 이들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해임을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 양대노총 위원장은 지금 현안은 물론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든 노동계의 요구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을 가지고 7~8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정책의 책임을 물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청와대 수석의 교체 등 을 요구하며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고 이를 총파업으로 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노동계에서 흘러 나오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발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노 무현 정부는 우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노,정의 불신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를 정상화 시키는데 주력하지 않는다면 파업의 폭풍을 비켜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