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7월 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 주관 전국 대학 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대학 특성화와 구조개혁,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등 구체적인 대학혁신방안을 밝혔다.

교육부를 통해 공식으로 밝힌 대학혁신방안을 보면 김부총리는, 대학들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대학구조개혁특별법」제정이 추진되고, 이 법안은 특수법인화 전환 등 국립대학의 운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사립대학 법인의 퇴출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김부총리는 국립대학 법인화는 현행처럼 예산, 조직 등이 정부조직처럼 규제되는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대학으로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여, 대학별로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부는 책임 운영의 기틀이 마련된 대학부터 대학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 지속 부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 예산 배정 등 행․재정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한편, 사립대학은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되, 학생수 격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일부 환원함으로써 부실 사립대학의 퇴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8월경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립 촉진

지난 5월 발표한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도입계획과 관련해서는,

경제단체의 단설전문대학원 설립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여, 교지․교사 등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경제단체의 전문대학원 설립을 촉진한다.

기존 대학교에 대해서도 종전 전문대학원 설립 전제조건이었던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 폐지” 조건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전문대학원과 학부의 병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단, 전문대학원의 교육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일제(full-time) 교육과정 운영, 교수 확보, 외국대학들과의 교류 등 교육의 질과 관련된 사항은 엄격하게 심사․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 구체적인 방안들은 향후 산업계 인사, 경영학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영교육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기업-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촉진 >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산학연계 프로그램인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도 추진된다.

“커넥트 코리아” 프로그램이란 권역별로 여러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협력과 네트워킹으로 산학협력 관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협의체는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기업가․법률가․회계사․컨설팅전문가․투자자․기업자문기관 풀(pool)을 구성하게 되며,

이 자문 풀은 R/D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자문에 응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R&D 전주기에 걸쳐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15개 커넥트 코리아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전문가 포럼 운영, 컨설팅,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소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네트워킹 강화

이 밖에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만큼,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외국대학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등 대학교육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교육부총리는 영국 Northumbria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산업대학교 사례 등 그동안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발히 진행해 온 대학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대학이 단기간에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통해 세계 우수 대학과의 네트워킹과 협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부총리는 지역혁신의 허적인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총장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대학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계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도와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