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무현 정권은 병사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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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무현 정권은 병사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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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군인들의 알몸 사진들을 보고 충격에 빠지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훈련도 아니고 얼차려라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

도대체 어느 시대 군대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번 사진 공개로 자식과 동생과 애인을 군에 보냈거나 보낼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불안하고 초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 부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여러 부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지휘관들은 도대체 평소에 뭐했느냐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이런 병영문화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점검을 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분 사건이 터졌을 때나 가혹행위로 인한 잇단 병사자살 사건이 일어 날 때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병사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수십번 물러나고도 남았을 윤광웅 국방장관이 당연히 사의를 표명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어야 옳다.

그것이 국방개혁의 기본이다.

백 마디 말로만 하는 거창한 국방개혁보다 일선부대에서 병사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병영문화의 개선 하나가 진정한 개혁 아니겠는가? 지금도 늦지 않다.

국방장관 사표는 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새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군기강 확립과 병영문화 쇄신에 앞장 서야 한다.

2005. 6. 3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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