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말 생계형 자영업 신용불량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창업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체 대상 15만3000명 중 자금을 지원받은 영세 과중채무자는 6월20일까지 60여명, 총지원액은 5억여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영세 과중채무자는 약 2550 대 1의 치열한 로또식 경쟁 끝에 1인당 800여만원에 불과한 쥐꼬리 지원금을 받아낸 것이다. 정부가 생계형 자영 신불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한 호언장담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로또식 지원으로는 영세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빚을 갚기보다 새로운 빚을 늘려 주는 결과를 나을 뿐이다. 영세 과중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것도 이미 지급불능 상태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창업자금을 추가 대출해 주는 것은 ‘빚을 꿔서 빚을 갚으라는’ 것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나 다름없다.

정부가 영세 과중채무자를 포함해 수백만명에 이르는 과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민간 채권기관의 홍보 대행역할을 자임하면서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제를 선전하는 것은 신용대란의 주범인 은행, 카드사 등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처사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영세 과중채무자 지원책의 실패가 예상된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할 것 △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