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중요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 알맹이 하나 없는 사전 조율을 확인하기 위해 양국정상이 만날 필요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은 물론 전세계에서 일본의 역사청산의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청년학생들이 일본문화원을 점거하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을 규탄할 정도로 한국인의 반일감정이 높은 것은 일본으로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이런 시기에 개최된 정상회담의 결과가 고작 사전 조율된 2기 역사연구회 발족과 이전 정상회담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새로운 추도시설 검토 정도를 확인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는 결과가 참으로 실망스럽다.

고이즈미 총리는 적어도 역사왜곡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역사청산을 위해 양국간 구체적 협의를 약속했어야 했다. 일본이 진정으로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면 일련의 군국주의 기도 중단과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으로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어야 한다.

‘차세대 교류 추진’ 만으로 한일간 우호관계 발전은 어려울뿐더러 동북아 평화공동체도 가능하지 않다. 한일관계와 동북아평화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양국 정상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일본의 반성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한일 정상회담의 위상에 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2005년 6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