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6월초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청 홈페이지 사이버 행정참여에서 '재산세(주택분)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0% 가까운 주민들은 탄력세율 인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강남구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재산세 세율인하 반대가 82%라고 밝혔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이유는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탄력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설문조사는 강남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탄력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 설문조사는 직능단체, 전문가, 지방의원 등 주민 대표로 구성된 관내 26개 동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결과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바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잘못된 여론조사를 마치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탄력세율을 인하하지 않기 위한 구청의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재산세 인하 반대가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 “올해부터 세 부담 상한제가 실시돼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대부분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 인하 효과가 없는 반면 대형 아파트만 세금이 크게 줄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강남구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강남구의회 윤정희 의원(신사동)은 “강남구민은 법적 상한선인 50% 인상된 재산세를 부담해야하고 설상가상 새롭게 신설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면서 탄력세율 30%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에 대한 의원 발의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주민과 구의원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강남구청은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 불가 방침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