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큰 불 껐으나 작은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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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큰 불 껐으나 작은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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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력 소진 후 대응전략은? 이면합의는? 의문 남겨

^^^▲ 노 대통령, 동맹관계에 '한두가지 작은 문제 남아있다'며 완전한 이견 해소 못함을 시인.
ⓒ AP^^^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급한 큰 불은 일단 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간 큰 불인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대북 준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조치에 대해선 일단 시간을 벌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다.

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던 한미양국 현안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미 동맹에 대해 양국정상은 한목소리를 내어 동맹관계는 굳건함을 대외에 천명했다. 또, 50분간의 백악관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이다”고 말해 북핵문제에서도 큰 틀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노 대통령은 줄곧 미국이 내심 선호했을지도 모르는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대북 강경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6자 회담이 북핵 해결의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하고,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해결책에 있어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노력, 즉 외교적 노력이 끝없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어, 이런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 된 이후의 북핵 해결책에 대한 어떤 ‘이면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돌기도 한다.

따라서 북핵 해법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상당한 간극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앞으로 남아 있는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 해결할지 노 대통령의 외교적 수완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하겠다.

만일 외교적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노 대통령에게 그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 올 것으로 보이며, 이른바 6월 위기설과 같은 또 다른 위기설이 만연될 수도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대단히 주목된다.

한미동맹문제에 있어서도 우선 큰 이견차를 봉합하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균형자론, 작전계획 5029,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양국을 옥죄는 큰 현안으로 대두돼 있었다.

노 대통령은 이에 “한두 가지 작은 문제가 남아 있으나 대화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소시키지 못했음을 반증적으로 시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 정상은 한미간 동맹은 돈독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 한미동맹에 손상이 갈 것을 염려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노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향해 “한미간 동맹이 굳건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부시 대통령은 “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즉답을 하면서 서둘러 의견 차이를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큰 불씨는 껐지만 여러 작은 불씨가 여전히 있어 지금까지의 대미 외교력을 보다 더 효과적이며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 정상회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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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05-06-11 15:11:54
그나 저나 노통 해외 가면 국내는 꼭 측근 비리 사건이 터진다.
이번엔 또 무슨 사건이 터질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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