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회복속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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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 회복속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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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콜금리 현행대로 유지키로

^^^▲ 박승 한국은행 총재
ⓒ 뉴스타운^^^
6월 금융통화위원회(金融通貨委員會, Monetary Policy Committee, 이하 금통위)는 9일 정기회의를 개최 하고 콜금리 목표치를 기준 3.25%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콜금리는 7개월째 묶였다.

금통위 의장으로서 한국은행 박승총재가 말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이 두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회복이 지체되고 있어 우리경제는 2분기 들어서도 연초 이래의 저점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와 국제수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조짐이 경기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추이를 주시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는 지난해 한은이 예측했던 대로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고 연간 4%내외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체감경기의 회복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통위는 이달 콜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경기와 물가동향에 비추어 금통위는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가져올 부작용, 예컨대 자금의 단기화, 실물자산으로의 자금이동 가능성, 금리소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보다 현재로선 물가와 국제수지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있어 우선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체감경기가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은 고용 없는 성장과 설비투자 침체에 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경제가 새로운 성장환경 변화에 구조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우리경제는 두 가지의 환경변화에 당면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고비용, 국외적으론 무한경쟁 환경이다.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이 여러 가지 적응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쟁력을 갖추는 데 성공한 부분, 예를 들어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등을 계속 성장을 이끌고 이익을 내고 있다. 반면 세계경쟁력에서 어쩔 수없이 밀려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이다.

살아남기 위한 우리 경제의 피나는 노력이 양극화로 나타났다.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 고용을 줄이고, 국내 고비용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하면서 저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 새것으로 대체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진통으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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