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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 사업으로 분당. 용인등 판교의 직접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총 11조원의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23조원이나 오른 강남의 아파트값도 상당부분 판교신도시의 영향을 받아 상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아파트값 상승실태 추정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판교신도시의 사업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영개발 등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이번 분석은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년 10월 이후 분당. 용인. 수원 영통과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월별 아파트값 상승추이를 조사한 것이며, 아파트 평형은 모두 32평형을 조사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주변 아파트값 11조원 폭등... 판교 신도시 개발 목적 이미 잃어버려>

조사결과 작년말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던 판교 주변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신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당, 용인, 수원영통의 경우 5개월 동안 총 9조3,320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지역의 세대당 상승액을 보면 성남 분당은 4,900만원, 용인 3,500만원, 영통 1,150만원 정도 상승해 총액으로는 각가 분당 5조900억원, 용인 3조9천억원, 영통 3천8백억원으로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또한 얼마전 입주한 용인의 신봉, 죽전지구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2월에 비해 평당 206만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동백, 동탄등의 신도시의 아파트값 상승을 추정한 결과 총 1조6천억원의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판교신도시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이 불과 5개월여만에 11조원이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서울강남권 4개구의 아파트값은 총 23조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부분 판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된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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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와 투기꾼만을 위한 건설교통부 대신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제시해야>

경실련은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대통령의 집값 안정에 대한 여러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고, 판교신도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커녕 아파트값만 폭등시키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실패가 확실시되는 판교신도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판교신도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덧붙여 "건설교통부 장관은 투기수요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급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도, 능력도, 도덕적 기준조차 없는 건교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