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오산 수청동 망루농성 빌라 현장 ⓒ 경기뉴스타운^^^

망루에서 장기 농성중인 오산 수청동 세교택지지구내 철거민 사태 수습을 위해 오산시를 위시한 경찰서, 지역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 조만간 이들 철거민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오산 철거민 보상과 관련, 주공측은 그동안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어 철거민들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실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최대한 보상 하겠다” 고 밝힌바 있다.

	^^^▲ 오산시 이해찬 지역개발국장 ⓒ 경기뉴스타운^^^

[인터뷰] 경기도 오산시청 이해찬 지역개발국장

이번 사태와 관련, 오산지역 기관단체들이 중재 차원에서 모두 발벗고 나섰다.

사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들의 노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산시청 이해찬 지역개발국장을 만나 진상조사단 구성과 향후 일정,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사진)

-진상조사단 구성 계기는

최근 사회문제화 된 수청동 철거민 문제에 대해 지역 유관기관들이 적극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시장, 국회의원, 경찰서장, 도의원, 시의원, 지역시민단체 등이 총 망라돼 있다.

-쟁점 사항은 실거주 사실 여부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어 결국 철거민들이 주민등록 전입이 안된 상황에서 이를 공식 입증하기가 애매해 문제가 된 것 같다. 현행 법제도하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 제일 궁금하다

향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려 보기 위해 여러 기관들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서 합동조사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 이 내용을 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주공측에서 최종 판단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 쟁점 사항인 주민등록 거주사실 확인과 관련, 해당부서에 법적 근거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해 두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언제, 어떤식으로 진행되나

이번주 중으로 관내 시청, 경찰서, 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역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위한 실무단을 구성, 여기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가 될 것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 철거민들이 실소유자로서 실제 살았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전입이나 등기부등본 상 각종 등부에 공시(등재) 돼 있지 않은 관계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힘든 정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지 탐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실이다. 현재는 탐문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해당기관 소속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자들이 현지에 나가 거주사실 여부를 탐문. 조사할 것이다. 이번 경우와 같이 공부상 불분명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등기나 전입 등 현행 공시제도상 조사에 애로사항이 있는줄로 안다. 비공식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에 어떨지는 모르나 이 경우, 인우보증제와 같이 한 동네에서 오래 같이 살았던 주민들이 보증을 해 주면 어떨지, 또한 향후 실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조사단이 구성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물론, 바로 직전 주민등록이 돼 있던 지역까지 두루 조사할 계획이다. 거론한 인우보증제 역시 이런 사실조사.확인과 같은 한 유형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방법도 하나의 참고자료로 가능하다고 본다. 장기간 거주했던 이웃 주민들이 함께 살았었다는 보증을 해 주기만 한다면...

다만 진술에 있어 진술자로 하여금 향후 진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이 대두될 수 있다고 미리 예고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수습대책위원회 실무진에서 조사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의결, 주공에 최종 통보한다는 계획인데
그렇다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강제력이나 결정권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최종 의결되면 주공에 통보할 뿐이다. 최종 결정권은 역시 주공이다.

-향후 일정은

일전 농성중인 철거민들과 전철연 관계자와도 일정에 대해 협의한 바 있으며, 금주 중 유관기관 합동으로 가칭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범위 등을 중점 논의해 현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