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전경 ⓒ 경기뉴스타운^^^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이 연루돼 문제가 되고 있는 행담도 복합휴게시설을 포함, 민자유치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 승인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유치사업 상당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의 자본과 경쟁을 도입,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오히려 민간사업자에 과다하게 수익보장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30일 발표한 '민간유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37개 민자사업 중 31개 사업이 단일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복수의 컨소시엄이 경쟁해 사업자가 정해진 사업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우면산 터널사업 등 6개 사업에 불과했으며 반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국제공항 철도,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운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수조원대의 대형 사업들은 모두 1개의 단일 컨소시엄만 응모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민자로 건설한 도로의 통행량이 적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 수익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통행실적이 예측 통행량의 41.5%(2003년 기준) 수준에 불과하자 건교부가 지난 2002년부터 3년간에 걸쳐 2천9백36억원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했다. 이는 고속도로 건설 당시 투입된 민간투자 총액의 2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교부는 또 천안~논산고속도로를 건설한 민간사업자에 4백94억원을 지급했고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의 사업자에 2백51억원, 광주시는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자에게 68억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교통시설 통행료가 재정으로 추진한 교통시설 통행료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같은 거리와 차로를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통행료에 비해 각각 2.38배, 1.84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남양주 등 3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남양주는 50억원, 고양시는 95억원, 양주시는 283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쟁체제를 통해 적정비용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당초 취지가 민간업체들의 담합성 컨소시엄 형태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민간업자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응찰 시, 유찰제를 도입하는 등 복수의 컨소시엄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적된 민자유치사업 개선을 위해 "교통수요예측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임의 예측이나 조작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