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입주를 반대하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주민이 시위하고 있는 모습. ⓒ 뉴스타운 이창훈^^^

“강도, 살인등 전과 5범 출신들이 수용되는 갱생보호소가 웬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겠습니까?”

20여개의 초, 중, 고교가 몰려있는 주택가 교육 촌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자 중 중실형을 마치고 거주지가 불분명 하거나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교도소출소자들의 요람이 될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이하 갱생원)의 개청을 앞두고 지역사회 주민과 20여개 초, 중, 고 학부모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민 200여명은 5월 21일 밤 11시 30분 인근 모처에서 가칭 갱생원입주반대 주민 대책회의를 열고 공동대표(이효용.정태순.윤옥자.용정정민)를 선출하고 15명의 분과위원장을 선임 하는 등 강력 대응방침을 세웠다.

갱생원 입주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갱생보호소측은 지난 2월 24일자로 노원구 월계4동에 약 258평(지하1층, 지상 4층)규모의 건물을 매입해 놓고 주민들에게는 문화원이니, 식당이 들어온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각종 시설을 수리해 놓고 지난 17일 강도와 절도 그리고 살인범 등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교도소출소자들이 거주하는 갱생원을 개청하려고해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갱생원 입주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이들 갱생원이 어떻게 주택가 한복판이자 20여개의 초, 중, 고가 밀집해 있는 교육 촌에 들어설 수 있냐면서 그렇게 이곳에 개청하려했으면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이 선행 되었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한국갱생보호공단 북부지부의 한 책임자는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한 후 만약 이곳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사전 설명을 했다면 이곳 주민들이 이를 수용 했겠냐”며 어쩔 수 없었음을 시인했다.

또한 이 책임자는 “현행법상 1개 지청마다 갱생보호소를 두기로 되어 있어 이곳 월계동에 지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지부 설립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갱생원 입주반대주민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금 북부지청이 도봉동으로 이주 대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도봉구 방학동에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가 있는데도 월계동에 갱생원 보호관찰소를 개청하겠다는 책임자의 말은 영리성만을 내세우는 갱생보호소측의 변명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의 책임자는 “주민들이 출소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집 주변에는 원치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했다.

즉 내 주변은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곳 월계동 주민들의 잘못된 선입감과 피해의식이라며 주민대표가 구성되면 이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갱생보호공단 입주반대주민대책위원회측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그것도 주민들에게는 문화원이 들어오니, 다단계회사와 대형 식당이 들어오니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개청 준비를 다 해놓은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주민들의 말을 얼마만큼 수용 하겠냐”며 이는 어영부영 시간을 끌다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 갱생원측의 술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입주예정인 한국갱생보호공단건물 ⓒ 뉴스타운 이창훈^^^

갱생원 입주반대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가 우리지역에 개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반대를 했으니까 그런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무슨 힘이 있고 결정권이 있냐며 정부와 한국갱생보호공단을 상대로 갱생보호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까지 강력 투쟁을 하겠다고 밝혀 주민과 갱생보호공단 측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소에서 장기 실형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갱생원 측의 논리는 이해가 가나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개청을 준비해온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생각이 든다.

아울러 북부지청산하에 1개 갱생보호관찰소가 있어야 한다는 갱생원측의 주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도봉구 방학동에 자리잡은 갱생원을 확장하던지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된다.

북부지청이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은 주택가이자 학교가 20여개가 밀집해있는 교육 촌이다.

갱생원측의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뒤따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무심코 잘 관리되기 전의 이들의 모습을 볼 것이고 이들의 행동을 따라하다가 자칫 모방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교도되어 사회로 나오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이 있고 갈 곳이 있으며 직장이 있다면 여기에 올 교도소 출신들이 왜 이곳에 오겠는가?

하지만 이곳에서 직업 훈련과 임시거주 그리고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잘 관리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교육 촌 주민과 학생들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점을 한국갱생보호공단측은 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효용 대책위원장과 정태순 공동대책위원장은 이곳 20여개의 학교의 각종 학부모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조직적으로 알리고 서면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지금 6일째 되는 농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에 뜻이 무시당하거나 관철되지 않으면 농성장소를 청와대 앞이나 법무부장관실 앞으로 변경해서 강도 높은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급 기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부 실무자가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고 해 합의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취지로 갱생보호 사업이 자칫 주민들과 분쟁의 요소가 되고 , 21세기 미래의 꿈을 가질 어린이들의 교육 촌 환경이 보호관찰소의 환경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이곳 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의 개청은 재고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