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콘텐츠 제작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 3.) 시,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이며,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는 즉시 개선·시행(9. 11.)했다.

추가 개선은 콘텐츠업계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운영(9. 15.~26.)하여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개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수기간 단축) 콘텐츠업체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기간(현 5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

(징수비율 인하) 징수비율(현 10%)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

(징수기준 개선) 현 징수기준을 콘텐츠업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조정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및 징수기간 단축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건의사항이며, 징수비율 조정 및 징수기준 개선은 문체부 자체 추가 발굴 개선사항으로, 징수기간, 징수비율, 징수기준의 세부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합리적 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콘텐츠산업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