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재처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북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가 사실상 확실해 진 상황이다. 국제원자력 기구는 이 달 중순 이사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북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를 위한 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여부를 다룰 특별 이사회를 오는 12일쯤 열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가 열리면 북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

박의춘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IAEA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북미간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중재노력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일단 국제사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납득할 만한,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방법으로 그런 보장을 전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태 해결에 한 가닥 희망을 남겨주고 있다.

또한 파월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 세계문제 협의회 초청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과 다른 방식의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그런 관계는 북한이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만 가능하며 북한이 핵 확산 조치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파월 장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 계획 완전 폐기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관해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고 중유 뿐 아니라 절망적인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국제사회는 이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반복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등 다각적인 압박조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것은 침체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전망이어서 국제 사회의 압박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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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전략 분석

북한은 핵을 이용해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핵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무기"로서 핵을 강조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고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생활수준이 "민족의 자주성"완성을 위한 핵무기 개발의 보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제조해도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한국에 대해 사용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한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핵 개발의 목표는 핵 확산을 막아야 하는 미국과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최대의 병참기지가 될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며 한반도 전면전쟁이라는 최악의 사태 발생 시 북한의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 괌이나 하와이를 타격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은 이지스함을 이용해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는 즉각적인 보복을 받게 될 공산이 크며 이미 북한은 핵무기에 못지 않은 위력을 가진 생화학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 핵 전력은 미국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핵에 못지 않은 대량 살상 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한 핵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우선 핵이란 무기가 갖고 있는 상징적 가치가 상당하며 핵무기가 확산되는 상황이 오면 생화학무기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사정거리 2천 500km 이상 이동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 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 문제를 놓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에는 더더욱 핵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는 이유는 최대의 전리품을 얻기 위한 북한의 이익에 맞지 않고 한국 국민들의 반북 정서를 폭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막대한 군사력을 걸프 지역에 주둔시키고 있어 전력이 분산되어 있는 점도 북한과 김정일이 강하게 미국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 군사강국이라도 한번에 두 국가와 전면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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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hmynews.com에도 송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