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금일 오전에 정부 세종청사에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기술방식을 재난망용 LTE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과 소요량을 검토한 결과, 현재 가용한 주파수 대역중 가장 낮은 700㎒대역이 바람직하며, 총 20㎒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상세한 주파수 공급방안은 국무조정실「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재난망은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가망 기반으로 구축하되,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하여 비용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LTE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철도망과 e-Navigation의 연근해 통신망과도 통합하여 구축하기로 하였다.

※ 철도망 : 국토부는 전세계 철도통신 기술추세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방식으로 LTE-R 방식의 R&D 사업 추진 중

※ e-Navigation : 전자해도(海圖)를 기반으로 선박용 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하고, 육상에서는 관제와 모니터링을 통해 선박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하는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해수부 추진)

미래부의 재난망 기술방식 선정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지난 5월 27일(화) 관계부처(미래부·안행부·기재부)가 합동으로 발표한「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조기 추진 방침에 따라 추진되었다.

《 ’14.5.27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국무회의 보고 》

기본방향 :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망 구축

추진방식 : 차세대 기술방식 선정 및 주파수 공급 지원 → 미래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추진 → 안전행정부

주요일정 : ’14.7월말 차세대 기술방식 선정 및 통보(미래부→안행부)

미래부는 재난망용 기술방식 선정과 주파수 공급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전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위하여 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정책용역을 실시하였다.

전담 TF와 ETRI는 재난망에 적합한 통신기술방식, 망구축방식, 주파수 대역과 소요량, 철도망과 e-Navigation 망의 통합망 구축 등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미래부 TF는 지난 2개월간 재난망 후보기술 조사를 위하여 정보제안서(RFI)를 공모(6.20~7.3, 7건)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견도 수렴(6.16~7.15, 10건)하였다.

한편, 재난망 수요 기관인 119 서울종합방재센터(6.14), 서울지방경찰청 무선운영실(6.20), 철도기술연구원 나주시험사무소(7.18)와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VTS)(7.19)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광대역 LTE 재난망을 추진하는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난망 전담기관인 FirstNet, 연구소(PSCR), LTE 시범사업 현장(ADCOM911) 등을 방문조사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7.13∼7.17)

※ 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 9·11 사건이후 美 상무부 산하 정보통신관리청(NTIA)內 독립 기관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위해 ’12.2월 발족

※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Research, 美 상무부 콜로라도 볼더랩에 위치, 공공안전통신 연구를 수행하는 美국립표준원(NIST)과 정보통신관리청의 공동 연구센터

※ Adams County Communication Center, 1974년 설립된 공공안전관련 통신 센터

또한, 7.29(화)에는 정책용역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관으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재난망 기술방식 선정을 위하여 2개월간의 TF 활동을 지휘한 미래부 강성주 재난망 TF팀장(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기술방식 선정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재난망 구축사업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며, 미래부는 재난망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 추진되는 안전행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과 시범망구축 사업에도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