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 뉴스타운^^^ | ||
얼마 전 전교조의 한 젊은 교사 가 “동두천 여중생을 즉사케 한 미군은 적(敵)이고 서해교전으로 우리 해군을 전사케 한 북한은 우리 동포” 라며 “우리가 구호물자도 주고 감싸주면 언젠가는 평화통일이 온다.” 며 친미경향인 기성세대를 비난했다. 참으로 세대간의 갈등을 느끼는 순간이다.
주로 교직에 있던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연히 ‘횃불 시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젊은 현직교사의 입에서 이처럼 엄청난 말이 튀어 나온 것이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면서 원로 한 분이 “미순이 효순이 죽음은 과실치사이며 서해교전의 경우는 적과의 전쟁에서 전사 한 것” 이라고 반박 했고 많은 이들이 공감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젊은 교사는 6.25전쟁도 겪지 않은 세대로서 누가 우군(동맹국)이고 누가 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미군철수를 주장 했다. 염려스러운 것은 그 같은 이념으로 가득 찬 젊은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미국 하원 국제관계 위원장이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누가 한국의 적인지 분명히 해 달라.” 고 요구 했다. 또 한국에서 나오는 혼란스러운 신호가 당면한 북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까지 했다.
그런 우리는 어떠했는가? 북한의 계속되는 적대행위가 한.미 양국동맹의 주요 관심사임에도 불구,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는 커녕 ‘2004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 개념에서 아예 제외 시켜버렸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을 운운하는 것은 핵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분산책 인데도 우리는 지금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 이런 선전 선동이 지금 국내 젊은 층과 좌파 성향층에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야 말로 독재국가이고 한국 전쟁을 일으켜 남침을 한 집단이다. 그런 북한이 아직까지도 남한을 적화통일 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게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파리 현지 동포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에 굉장히 열성적” 이라며 “한국이 마음을 넓게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노당 노희찬 의원이 현 정권의 신뢰를 훼손 할 수도 있는 한.미 동맹협상 기밀문서를 폭로하면서 한.미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하는 등 경우에 따라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 뺏었다.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한지 1개월여가 지난 상황에서 공화.민주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대(對) 북한 여론이 매우 흉흉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 한국이 북한에 쏟아 붓는 지원을 재고하라’ 고 난리다.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줄 곳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과 이견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결국 이들의 불만은 북핵문제에서 목표가 불분명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북한의 2.10 핵무기보유 성명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보이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노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7개월만에 종전 입장을 선회, 배상 요구라는 초강 수를 두면서 신속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국가안위와 관련된 두 사안에 대해 이처럼 다른 태도와 대응 방식을 어떤식으로 받아드리고 이해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과거사도 중요하지만 7000만 한민족의 생존이 걸린 북핵이 어쩜 우리에게 더 절박한 현안이자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안 이기도 하다.
북핵 보유 성명이 나왔을 때 이번처럼 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북한의 김 정권을 비판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면서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강구 했어야 했다. 북한에 대해 민간인 납치, 국군포로 송환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한 채 퍼주기만 하니 결국 일본과 북한에 이어 미국까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
신중하고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진보 성향의 대표적 정치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집권 3년차를 맞은 현 정권에 “급진성과 전투성은 반대를 하는 데는 필요한 무기가 되고 전략적일 수 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고 쓴 소리를 했다. 그 소리를 귀담아 듣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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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바란다.